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외화차입금 상환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0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기각)조심2008서3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다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분양권 취득을 위한 비용을 이후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제공을 위한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약으로 지출한 위약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0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리비에 대한 간이영수증은 지출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0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기각)조심2010중0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36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이 없어 양도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거래금액이 불분명하다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05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권을 30,000천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0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사례(기각)조심2009중1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기각)조심 2008중4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10전04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 증빙이 없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가액 취득가액에 포함 가능 여부(기각)조심2009부3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임야로 양도로 본 처분은 적법함(기각)조심2009서2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배우자이월과세규정 적용시 증여자의 취득시기와 취득원인은 수증자에게 승계되지 않음(기각)조심2009전3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계약금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4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과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기각)조심2010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차익 계산시 구아파트 양도차손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조심2009서3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4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결정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경정)조심2009부35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결정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경정)조심2009부35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 결정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경정)조심2009부35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조심2009서3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경정)조심2009중33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25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함(기각)조심2009서3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지출에 대한 증빙이 부족할 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전02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신축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축권 취득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함(경정)조심2009중25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취소)조심2009부29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3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베란다 확장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35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자산의 시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3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