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4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채권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4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2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4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해당 여부조심2012서26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쟁점1 관련)조심2011중30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비용 등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명의신탁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2서42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서4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토지중일부토지의8년이상자경여부조심2012광29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쟁점1 관련)조심2012서39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중개수수료 금액 지출 여부조심2012중4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 취등록세,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37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의 취득가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33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고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2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2부35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서4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 2011중27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조심2011중27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8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8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수로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44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4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중34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토지조성공사로 인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세 및 가산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양도가액에 유치원 교구 및 비품가액 4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18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3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에 프리미엄 지급액 39백만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3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5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과 미납에 따른 압류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며 납부한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3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건물의 양도소득 산정시 취득가액에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비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3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 등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