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69건
전체 검증 결정 · 2,969건
- 쟁점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2014중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의 일부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서상 시설비품 등의 가액은 실제 영업권리금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 또한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중22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토지의 기반공사비용과 지장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2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 등조심2014서3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며,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중개수수료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14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3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류분반환대상재산을 상속하여 수용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2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의 취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4중1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3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감가상각비를 그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208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된 거래확인서 등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 매수하면서 필지별로 매매가액을 구분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1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1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3.3.10. 양도한 후 2000.12.19. 다시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재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ㅇㅇㅇ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23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양도차익 산정시의 필요경비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부2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체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면서 그 시가 평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040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서2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모텔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부1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조심2014중1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과 쟁점기계장치의 일괄경락가액에서 물건별 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부지조성공사비 지출 여부조심2014중18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서1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인근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에도 유상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조심 2014서0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 ㅇㅇㅇ만원 및 기타부대비용 ㅇㅇㅇ만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19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에 대한 토목공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2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구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아파트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쟁점아파트 양도소득 산정시 종전아파트 취득가액에서 철거보상금을 차감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6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회에 무상증여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을 양도한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장부상 잔존가액과 자본적 지출비용 등 기타필요경비를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2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상 기재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