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5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1999중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 양도가액을 한도로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3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산정(기각)국심1999서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1999서0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시 양도차익의 계산(기각)국심1999서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3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결정고지처분이 그 후 경정고지처분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경정고지한 세액이 당초 결정고지세액보다 많아지는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82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1 및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자로부터 확인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전307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투기성있는 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거래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지 및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3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와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3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후 불복청구시 새로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토지 양도 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3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OOO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위적 청구로서 주택을 양도하고 세액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3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1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3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가액으로 과세할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3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8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양도 직후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일괄양도금액을 자산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8구09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2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초과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지와 주택을 일괄양도한후 대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주택은 기준시가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대지가액」을 대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상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