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5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양도차익 산정방법(기각)국심2000중0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2000전1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환산시 적용할 토지 등급(기각)국심1999서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가액을 보상가액으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주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9중11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부1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광02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실지취득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중 낮은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0서01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2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서2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은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6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부26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2000중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산정방법(취소)국심2000전06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서24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 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2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기각)국심1999중1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3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①이 실질적으로 3인 공동소유로 청구인 지분이 3분의 1지분에 불과한지 여부(경정)국심2000서07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2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1999서2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16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과세(경정)국심1999서22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5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27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신고한데 대하여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6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서2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가액에 의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국심2000서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1999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2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광0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기각)국심2000중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