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5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신고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3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에 대한 양도가액 산정(기각)국심2001서3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서30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구3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한자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기각)국심2001중2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중26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2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1중31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취소)국심2001서24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행위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산정대상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중16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광2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처분 정당여부(기각)국심2001서1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실가로 신고한 자에게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양도자산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기각)국심2001중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1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기각)국심2001구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가로 신고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기각)국심2001중2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 보아 실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부2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2001중2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이 신빙성 없어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2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거래로 보아 실질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15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1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 2001서11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0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2001서1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O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경정)국심2001부222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부1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전11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1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부채를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 안된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기간 1년 이내의 부동산으로 보고 실질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1중1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7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1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중17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주식 양도대금 산정(기각)국심2001부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중1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