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50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50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502건
전체 검증 결정 · 2,502건
- 쟁점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10중1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을 주식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10중1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주식 양도후 계약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금 지급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여부(기각)조심2010서1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총양도가액을 감정평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광048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승계시 양도가액에 포함함(기각)조심2010중1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정산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됨(기각)조심2010부0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조심 2009서4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 운영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가 일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함(취소)조심2010부104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취소)조심2010서13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수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취소)조심2010서12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유익비채권을 변제한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조심 2009서28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4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기각)조심2010구04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기각)조심 2010서1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지정지역 안에 있다 할지라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됨(취소)조심2008서28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실지취득가액(기각)조심2010서1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기각)조심2009중4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기각)조심2010서0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신고대상이나 청구인의 착오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 신고한 경우(취소)조심2009서27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아파트의 취득가액(경정)조심2010중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의 산출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0서133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0서133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검인계약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조심2010전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기각)조심2010중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기각)조심2010서0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쟁점아파트와 같은 종류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기각)조심2009중1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기각)조심2010중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기각)조심2009부19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기각)조심2010부0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기각)조심 2010부0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세 신고가액인 기준시가를 적용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6억 4,000만원인지, 아니면 4억 3,000만원인지 여부 (경정)조심2010부05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취소)조심2009중4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취소)조심2009중40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6억 4,000만원인지, 아니면 4억 3,000만원인지 여부(경정)조심2010부05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감정없이 단순 합의에 의한 교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봄(기각)조심2010서05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거래가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서0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을 14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해약으로 지출한 위약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0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실지 취득가액(기각)조심2010서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리비에 대한 간이영수증은 지출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0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