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92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92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926건
전체 검증 결정 · 1,926건
-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중24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분양권으 양도가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저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부3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취득당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4서3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국심2004서3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4서3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계산(경정)국심2005서313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 분양권의 프레미엄으로 6,000,000원을 받았는지 또는 24,000,000원을 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중23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용지로 양도(기각)국심2005부2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08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취소)국심2005중05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양도 여부(기각)국심2005서0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산정방법(기각)국심2004서4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자산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5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게 전환사채를 양도한 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서09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취소)국심2005서21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양도가액 선정(기각)국심2005중0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평가시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국심2005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여부(기각)국심2005서0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중인 상가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할 때 청산금이 “0”인 경우에 대한 산식 규정이 빠져 있으므로 토지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권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1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서1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이후에 납기일이 도래하는 조합원분담금이 입주권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28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10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가액의 산정(기각)국심2005중05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서30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기각)국심2004서1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2004서41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무납부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1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의 산정 여부(기각)국심2005중0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질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및 주식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2004구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42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 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22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서07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성토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5중04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성토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5중04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시 토지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포함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서36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규정 시행전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동 규정 시행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있는 주주의 양도차손익을 합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4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산정(기각)국심2004서3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이 포괄 위임규정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