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20건
전체 검증 결정 · 2,920건
- 해외이주 후 1채의 주택을 더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경정)국심2007서27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 입주권 보유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08서0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인수액을 1세대1주택 비과세신고 하였으나 이를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서0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0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주택의 부속토지(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해외이주자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여부(기각)조심2008중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철거하고 쟁점아파트를 재건축한 경우로, 이혼한 남편과 구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 2008서0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취득 보유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택조합이 아닌 동호회가 신축분양한 주택이므로 신축주택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입주권양도가 비과세대상이 아님(기각)국심2007중3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갈야적장 및 차고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기각)국심2007전3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이전에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의 실제현황을 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4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을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3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증축주택에 대하여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7중3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여부(기각)국심2007중4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양도차익 산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의 당부(경정)국심2007중17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전32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2001.1.1.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의 범위에 2001.1.1.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33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한 사실이 없는 종전아파트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24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광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의 대토로 불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45% 적용범위에 주택정착면적 5배 초과 토지면적이 포함되는지(기각)국심2007중3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기각)국심2007중2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농어촌주택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중3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부09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배제(기각)국심2007서3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린생활의 3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8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기각)국심2007서2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자가 잔금청산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다른 주택의 실제 용도 판단 기준 시기(기각)국심2007중0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원 중 배우자가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2택에 해당되는지 사실판단(기각)국심2007서3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1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7서10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2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중2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전2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주택외부분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17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