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20건
전체 검증 결정 · 2,920건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재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중14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자가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경정)조심2010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안에 있다 할지라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부가 별거함으로 인해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취소)조심 2010서02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실지 취득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1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가 무단으로 OOOO용지로 사용한 것이 자경농지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자연인인 거주자가 양도하였을 경우만 적용됨(기각)조심2010전0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조심2010서0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의 지위에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 계산시 제외됨 (기각)조심2010광0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3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1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취득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새로 분양받은 신축주택이 아닌, 종전의 구주택을 의미함(기각)조심2010전0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 창업을 위해 해외 이주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10서0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소정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대토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 7호를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건축되어 새로이 준공된 후에 당해 재건축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자가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기각)조심2010광0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입주권 양도당시 또 다른 입주권 보유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기각)조심2009중2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다가구 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이 전인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기각)조심2010서0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기각)조심2010중0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 영세민이 공동상속한 주택의 지분을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기각)조심2010전05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기각)조심 2010중0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취소)조심 2007서52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10서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취소)조심2010서02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기각)조심2010중0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구0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커튼월공법으로 시공된 발코니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커튼월공법으로 시공된 발코니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사실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0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주택 보유하다 일반주택 취득 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대상 아님(기각)조심2009중4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소유한 고가주택에 대해 각 소유자별로 비과세 한도액을 적용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광3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기각)조심2009서3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기각)조심 2009전3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주택 보유상태에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 상속시 비과세 여부(기각)조심2009서24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에 따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