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20건
전체 검증 결정 · 2,920건
- 1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이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1세대 *주택자가 된 배우자와 혼인한 뒤, 세대 합가일부터 5년 경과 후 본인 소유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조심 2015전48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보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9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 및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5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4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34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전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양도 당시 청구인이 부모와 동일세대라고 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주자택지보상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전3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후문의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이를 배당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40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재산분할을 통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혼한 배우자가 보유하였던 기존주택의 보유기간과 합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3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폐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채의 주택을 지분으로 상속받은 상태에서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27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 상태에서 수도권 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수도권 밖의 쟁점외주택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가 경매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1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전2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아들을 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특례적용대상인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2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소득세법」상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44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인 쟁점부동산의 주택 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4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0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파산선고 전에 임의경매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09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서 청구인 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5서0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2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간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펜션운영을 위한 부대시설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34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상속 취득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아들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괄 양도된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21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9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4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0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기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16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배우자 소유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5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구0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그의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겸용주택 또는 농가창고로서 농가건물의 부속건물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3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양도를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5부1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06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4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상가부분이 주택부분보다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0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전0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지원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05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