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20건
전체 검증 결정 · 2,920건
-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아들을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4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7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축사와 창고로 등재된 건물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4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4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3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37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32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2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를 추계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정신고 한 가산세 부분은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35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3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주택인 쟁점5층물건을 영업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3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지급금을 사용료로 보아 법인세(원천세) 및 부가가치세(대리납부)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7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8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과 그 면적비율에 따른 정착토지 면적을 주거용으로 보고, 나머지 면적은 사업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8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서3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12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7중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7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층별로 구분소유하여 이전등기한 쟁점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을 비교할 때 배우자가 구분소유한 1개 층의 상가 면적을 제외할 것인지 또는 관계없이 하나의 건물로 보아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7서13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선고 전 경매로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구3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직계비속인 아들이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독립세대이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3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30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12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건물의 공부상 현황에 따라 주택 부분만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주택 외의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일 당시 일부 공간에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었던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미분양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자녀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광06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주택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서14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의 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27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9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06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중0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1/2을 초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2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감면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7서2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인 ‘1세대 1주택’ 판단시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7서22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조특법 제99조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에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13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하나의 주택인지 여부조심 2017중0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상속주택이 아닌 증여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05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주택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10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2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공동상속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0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2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된 쟁점건물은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0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2층은 쟁점건물 3층과 함께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구34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5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06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