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9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9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920건
전체 검증 결정 · 2,920건
-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2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다세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4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2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고가주택)의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5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2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7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쟁점주택의 증여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2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감면된 농지를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가주택이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15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은 명의신탁 부동산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43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3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저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독서실로 신고한 쟁점건물의 1~2층을 원룸형주택(공동주택)으로 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2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으로서 청구인 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사실상 폐가에 해당하여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6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별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7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1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주택 외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다고 보고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2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1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이를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20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을 주택 수 산정시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4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1주택(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10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그 실질이 1주택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층수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9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0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비과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취득시기가「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받은 날인지, 아니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일인지 여부조심 2019광43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15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상시 주거용(주택)으로 보아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3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2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중35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중 부수토지만 청구인이 소유자이고,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은 소유자를 000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과 쟁점겸용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0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과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가 그 증여를 해제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임대주택의 주택수 배제요건(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조심 2020서1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아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동일하나, 각각 별도의 세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3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면적이 조특법 제99조의4 규정의 농어촌주택 대지 면적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조심 2019전2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자는 청구교회가 아닌 대표자 개인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43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 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주택외 부분면적을 초과하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허가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보아 쟁점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3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을 초과하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4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50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불법증축면적을 쟁점부동산 중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