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2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2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20건
전체 검증 결정 · 1,620건
- 세대합가 후 2년 이내에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주택을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 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거래에 의한 취득가액의 산정(경정)국심2006중34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6광3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가능 여부(기각)국심2006서4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주택소유권을 이전하고, 분양권을 받은 것은 양도임(기각)국심2006서3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한 감면해당여부(기각)국심2006전2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부담할 채무액이 과세처분전 소멸된 경우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세의 적정여부(취소)국심2006서24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 후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지 아니한다 하여 계약해제를 통고하였다면 그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지역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1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3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인된 실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광01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여부(취소)국심 2005서31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취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광1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취소)국심2005서379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44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지분감소액을 전체 공유부동산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5서40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4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11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5부4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은것인지 여부(취소)국심 2005중026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금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5구12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물상보증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입주권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소유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2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인지 소유권환원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의 실가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부4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의 유상이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0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 2005중40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부증여시 양도차익 적정여부(취소)국심 2005서27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5부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호별 구분등기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각)국심2005서3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담부증여시 양도부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기각)국심2005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로 소유권이전된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기각)국심2005중1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2005서2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기각)국심2005서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과 환지징수금이 동시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기각)국심2005부1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5서0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3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5전1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공동 사업에 현물출자 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토지의 양도시기(취소)국심2004중08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교환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