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양도차익 1억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전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4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실제용도가 주택이었는지 또는 기타건물(사무실)이었는지를 가리고,예비적 청구로서 건물중 1층 75.31평방미터의 실제용도가 사무실이었는지 또는 공장이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0서2065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봐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00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0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00인쇄사 000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9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에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나, 보유기간중에 세대를 구성(1세대구성후 보유기간은 5년미만)한 경우에도 그 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9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당초 투자계약시의 계약조건에 따라 외화표시금액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먼저 외화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동 외화표시 양도차익에 양도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당초 투자계약시의 계약조건에 따라 외화표시금액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먼저 외화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 동 외화표시 양도차익에 양도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임대보증금 00원과 월임차료가 0원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9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수금 계정의 부수를 가지급금으로 본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9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탁재산의 환원등기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1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96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7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금속 ○○과 ○○금속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9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00원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실지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광19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소재지를 ○○동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7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허위가공세금계산서에 의거 손금계상한 000원 중에서 000원을 인건비로 지출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9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시 청구외 ○○으로부터 00원 상당금액을 증여 받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2토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000원(평당 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92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를 빌어 동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서16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1층 부분을 점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4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으로 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8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내국신용장에 의거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전196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95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 당첨권을 권리금 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4.7.6 취득하였다가 89.8.4 양도한 부동산이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8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5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8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매입하여 제품생산에 실제투입사용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중18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야의 매도대금 중 청구인들이 수령한 1/2지분 상당액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78.8.1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하층을 사실상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함으로써 이를 포함한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커서 부동산 전체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전라남도 여수시에 거주하는 청구외 ○○에게 타일을 판매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8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원재료가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불용품으로서 폐기대상 원재료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1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취득시기를 88.9.13, 양도시기를 89.4.30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141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상속재산가액을 국세청감사기간인 89.12.1~89.12.16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78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0서17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가액인지의 여부와 부동산의 소재지가 양도당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지역에 해당되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16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주장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 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사항을 직접 조사하여 과세한 데 대한 타당성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 원천을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출한 가격을 시가보다 저가인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16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16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당해 년도 기초상품재고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1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