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미수금을 회수하여 대표자의 자(주주)에게 현금과 건물(대물변제)이 귀속된 경우 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14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처 미수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주주에게 대물변제한 행위는 주주에 대한 배당에 해당됨(기각)조심2008중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소신고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31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주민등록상 처로 등재된 경우 배우자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1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조심2009서02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상 독립적으로 외주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운동선수 전속계약금의 소득종류 및 추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부02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것은 명의일 뿐이며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이 당부(기각)조심2009전0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40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4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추정한 처분 및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가 아닌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해명서 상 금액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1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00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2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사실이 있으나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00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 받은 후 재차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기각)조심2009서0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보유기간 중 부(父)가 주경작자로, 청구인은 부(父)를 도와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36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따른 현금유출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사외유출된 것임(기각)조심2008서25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09중0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9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9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감면결정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세감면을 받았다 하여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41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의 사외유출 당부 및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2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세금계산서 교부없이 과세기간 종료후 20일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고 이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기각)조심2009중00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부창호공사용역이 면세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구31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주인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096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자료로 확인된 세금계산서를 반영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49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정보의 제공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43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보아 중소기업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특혜규정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기업의 주식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이전이 증여인지 양도되어 명의수탁 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5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기각)조심2009중03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대신하여 가족이 농지를 경작한 경우 동일세대로 보아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전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쟁점 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2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의 직권감액경정일을 불복청구기간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조심 2009중0007 · · 주문 분류 각하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외인건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08전144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 된 부동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시가평가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08전24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