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종중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구2657 · 2010.02.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서4283 · 2010.0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4276 · 2010.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전2335 · 2010.02.1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인과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기각)
  조심2010서0003 · 2010.0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4288 · 2010.0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기각)
  조심2009서1875 · 2010.0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4165 · 2010.0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2613 · 2010.02.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당등급 테이블 값을 실제 매출로 볼 수 있는지 동 (기타)
  조심 2009광3673 · 2010.02.1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운수업 관련 실제 용역제공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서1295 · 2010.02.1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미등기와 신고불성실가산세(경정)
  조심 2009서3298 · 2010.0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668 · 2010.02.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기각)
  조심2009중4312 · 2010.02.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할인쿠폰등에 의한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심2009서2342 · 2010.0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유형자산 및 대여금을 가공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4027 · 2010.02.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 및 취득한 유형자산을 가공자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063 · 2010.0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계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취소)
  조심2009부3636 · 2010.02.1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이 착오인지 및 토사매입대금이 있었는지 여부(경정)
  조심2008서2745 · 2010.02.1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취득권리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992 · 2010.02.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실보상금이 추가공탁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조심2009서4233 · 2010.02.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09중3591 · 2010.02.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교환거래에 있어 외부평가기관 평가액의 적정여부(기각)
  조심2009중4061 · 2010.02.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1621 · 2010.02.0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290 · 2010.02.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289 · 2010.02.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09부4259 · 2010.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사항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여야함(취소)
  조심2009서0022 · 2010.02.0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235 · 2010.02.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동일세대원 여부(기각)
  조심2009중4085 · 2010.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의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기각)
  조심 2009서4212 · 2010.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구2276 · 2010.0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서3653 · 2010.02.05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236 · 2010.02.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심2009중0529 · 2010.02.0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조심2009광3469 · 2010.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726 · 2010.02.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09부3893 · 2010.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프로축구 선수의 연봉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경정)
  조심 2009서3238 · 2010.0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및 임원 소유의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관련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8서3197 · 2010.0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 자금인출을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4078 · 2010.0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콜옵션 및 풋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부2025 · 2010.02.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629 · 2010.0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각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취소)
  조심2008중2064 · 2010.02.0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주택조합원들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이율로 대출한 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함(기각)
  조심2009서4083 · 2010.02.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628 · 2010.02.04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0000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사업에 지정기탁한 물품의 분류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7서1844 · 2010.0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부4258 · 2010.0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신축부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지 여부(취소)
  조심2007중3253 · 2010.02.0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725 · 2010.02.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