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2539 · 2010.03.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09중3365 · 2010.03.1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4073 · 2010.03.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기각)
  조심2009서0203 · 2010.03.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원형보존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0481 · 2010.03.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세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9전0137 · 2010.03.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동 관련 거래의 실제 행위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732 · 2010.03.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기각)
  조심2009서0417 · 2010.03.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기각)
  조심2009중0234 · 2010.03.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518 · 2010.03.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전3325 · 2010.03.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2017 · 2010.03.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09부0242 · 2010.03.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회에서 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09서0408 · 2010.03.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이 처음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심 2009중2896 · 2010.03.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9서2896 · 2010.03.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함(기각)
  조심2009중3243 · 2010.03.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임(기각)
  조심2009서0418 · 2010.03.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조적 및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268 · 2010.03.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 후 증여자가 사용한 임대보증금, 대출금이 채무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3249 · 2010.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축허가가 제한된 광역시내 농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구0168 · 2010.03.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스사업허가권의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및 필요경비 인정범위(경정)
  조심2009부1832 · 2010.03.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부속토지는 그 소유자가 달라도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임(기각)
  조심 2009서2333 · 2010.03.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기각)
  조심2009서1709 · 2010.03.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09서1677 · 2010.03.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각)
  조심2010서0435 · 2010.03.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평가시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여부(기각)
  조심2010서0326 · 2010.03.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광0057 · 2010.03.17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
  조심2009광0122 · 2010.03.1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주택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0375 · 2010.03.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매출누락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이사들에게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함(기각)
  조심2010중0025 · 2010.03.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오수정화시설을 급·배수시설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조심2009서3579 · 2010.03.1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심2009중4242 · 2010.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09서4021 · 2010.03.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의약품 도소매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조심2009서4265 · 2010.03.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서0530 · 2010.03.16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연구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의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기각)
  조심2010중0407 · 2010.03.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관련 보상가액 외에 시공사로부터 별도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중0413 · 2010.03.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조심2009전4013 · 2010.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토한 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구0260 · 2010.03.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물변제 형식의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거래가 가공매입액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012 · 2010.03.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도권 골프장에 대하여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 등에 반한 위헌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362 · 2010.03.16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무상증자의 경우 당초 주식과 별개의 명의신탁 대상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기각)
  조심2010부0245 · 2010.03.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기각)
  조심2010부0243 · 2010.03.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0244 · 2010.03.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상증자의 경우 기존 명의신탁 주식과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0246 · 2010.03.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상증자의 경우 명의신탁 주식(기각)
  조심2010부0248 · 2010.03.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상증자와 주식명의신탁(기각)
  조심2010부0249 · 2010.03.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상증자의 경우 기존 명의신탁 주식과 별도의 명의신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0247 · 2010.03.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기각)
  조심2010부0240 · 2010.03.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