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소송취하를 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취소)조심 2010서0461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75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에 의거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8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2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디자이너 등 인건비를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03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탁자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04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기각)조심2009서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0서139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지지 아니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조심2008서340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기각)조심2010서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인지 알지 못하고 한 거래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해외현지법인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2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산장비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0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8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제영향평가 용역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71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계약 후 매수인을 변경한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9부35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량정비 용역 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경정)조심2009서412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익사업용 토지ㆍ건물 수용시 시차를 두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기각)조심 2009광2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의 판결(조정조서)을 근거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부 총급여액으로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신청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35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광고료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중31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42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10부067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이 부과되자 부동산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기각)조심2009전23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조정조서)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전기요금 관련 매입세액 공제(기각)조심2010부114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조심2010서0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5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물분할된 주차장건물에 대한 공동사업 매출누락(기각)조심2009서2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10서0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0서133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서1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지분의 상가를 소유권 이전 시 공동사업의 해지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중20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OOOO 용역관련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조심 2010서008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유상감자시 쟁점주식의 매입가액 평가 방법(취소)조심 2009중340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수령액 중 채권양수액을 이자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10서133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기각)조심2010부05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취소)조심2008서37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기각)조심2009서17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자가 부담부 증여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기각)조심2010서08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기각)조심2010부04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취소)조심2009중39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