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0239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3093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누락 여부(기각)
  조심2009중3834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서1287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게임아이템 매출누락에 따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광2743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중4017 · 2010.11.0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최대주주할증평가 배제는 상속·증여시에만 한정하고 양도거래분은 할증평가 대상임(기각)
  조심 2010부0744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화해비용 명목의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함(경정)
  조심2009중2636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기각)
  조심2009서2750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실사업자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603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거래처에만 한정적으로 지원된 판매촉진비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기각)
  조심 2010서2821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임 ·(각하)
  조심2010서2579 · 2010.11.0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경정)
  조심2010서0304 · 2010.1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자가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서1426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기주차카드 반환예치금을 주차료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0093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화관을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325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기각)
  조심2010중2999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도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2010중1713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사외유출이 확인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조심2010서1760 · 2010.11.0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공사 관련 선발행 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105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134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중3918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 본점 감사팀이 매출계산서를 영치한 경우 서류제출기한의 연장사유 해당여부(기각)
  조심2010광2561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363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비자 또는 자동차 매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기각)
  조심2010부2925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도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712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차제조사로부터 매입한 자동차를 청구법인이 다시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각하)
  조심2010부3019 · 2010.11.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부동산을 소급감정한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서3597 · 2010.11.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인에게만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임(기각)
  조심2010서1935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무법인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745 · 201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임의경매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
  조심2010서0870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컨설팅업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674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 후 토지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사용하는 경우(기각)
  조심2010중2089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한 분양대행 수입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229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증여일이 아닌 결산서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4231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교환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479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 거래관련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님(기각)
  조심2010중2275 · 2010.11.0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서2365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급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362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을 교환시 1주당 교환가액(기각)
  조심 2010서2834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130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감액경정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각하)
  조심 2010서2675 · 2010.11.0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1766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기전매자산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364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약해제로 지급한 위약금에 대해 원천세 징수의무가 있음(기각)
  조심2010중1996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중2720 · 2010.11.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액경정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여부 (각하)
  조심2010중2675 · 2010.11.01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된 토지로 보아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736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함(기각)
  조심2010서1489 · 2010.10.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귀속자에게 반환된 배임수재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조심2010서2887 · 2010.10.29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