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이 제출한 근저당 및 차용증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2521 · 2010.11.1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비사업용토지라는 주장의 당부(취소)
  조심 2010중1124 · 2010.11.1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심2010전3290 · 2010.11.19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요건 판정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취소)
  조심2010서2629 · 2010.11.1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 관련 위장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구1811 · 2010.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1274 · 2010.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취소)
  조심2010서2349 · 2010.11.1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정불화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0943 · 2010.11.1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건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848 · 2010.1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잔금지급 전에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기각)
  조심2010부2758 · 2010.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취소)
  조심 2010서1000 · 2010.11.1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심2010서2965 · 2010.11.1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은 정당함(기각)
  조심2010중2679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법인과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가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익금불산입 경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사례(경정)
  조심2009중1189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획부동산 업체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0837 · 2010.11.1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순히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보기는 어려움(취소)
  조심2010서2016 · 2010.11.1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제(기각)
  조심2010서2074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10중3106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대표자 해당 여부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전1400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자원 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095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조심2010전1997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2735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104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인 업체에 지급한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조심2010중1888 · 2010.11.1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으로 지주회사에게 보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0299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건물신축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부0929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2736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2736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1161 · 2010.11.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1662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 중 자경요건은 사실상 경작여부에 따라 판단함(취소)
  조심2009중3939 · 2010.11.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의 타당성(기각)
  조심2010서3164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현물 출자함에 있어 출자자간 약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조심2009서3325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843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점이 지점에 반출한 것을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886 · 2010.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2356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하지 않은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758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주권 시가를 유사입주권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008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 해양수족관에의 입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조심2009부4166 · 2010.11.1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819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10전2968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
  조심2010서2818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2207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세대주택 지하1층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10중2938 · 2010.11.17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기각)
  조심2010서0489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구주택을 멸실하고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경정)
  조심2010서1610 · 2010.11.1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조심2010중2715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관리사무소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구3052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2708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한 징수유예 분납액을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우선 충당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441 · 2010.11.1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