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납부고지를 대상으로 청구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서3152 · 2010.11.2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한 행위는 무효에 해당됨(경정)
  조심2010중0032 · 2010.11.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출액 법인세 익금 제외 가능여부 및 현금매입자료 손금 인정 여부 (기각)
  조심2010중0918 · 2010.11.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매 페인트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2982 · 2010.11.2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가공거래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서1613 · 2010.11.24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엔화차입과 통화스왑 하나의 연속된 원화차입거래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기각)
  조심2008서3913 · 2010.11.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실질적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0980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공사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부2143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3001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펀드운용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2561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341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당사자간 합의로 감액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0777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상 배임수재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환원한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조심2010광3032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여 소매하는 상품의 취득가액에 대한 정상가격을 재판매가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08서2529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분양아파트를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부4118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설비공사 건설업)(기각)
  조심2010서3103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636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 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0400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조합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부1773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처분에 대해 귀속시기만 변경하는 결정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경정)
  조심2010중1373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265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용계좌 개설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규정의 적용(취소)
  조심2010구2880 · 2010.11.23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중0998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조심2010서3156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 명의로 발급된 유류비 영수증 등에 나타나는 차량유지비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경정)
  국심2007서4963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에서 제외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님.(각하)
  조심2010중2760 · 2010.11.23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중1164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 하여 시가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서2676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1542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 하여 시가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09서2675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양도당시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839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표권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기각)
  조심2009서0509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취소)
  조심2009서2674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4120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 무면허판매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1048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취소)
  조심2010중1737 · 2010.11.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수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0059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10중1096 · 2010.11.22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탁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서2689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009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의 30%인 봉사료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030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목공사 관련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867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0087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전2697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토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0529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 및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서2056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가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837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운계약서를 작성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것임(기각)
  조심2010중3091 · 201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0940 · 2010.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였는지의 여부(기각)
  조심2010중1669 · 2010.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