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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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의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조심2010중0187 · 2010.12.03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험료 불입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부1975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조심2010중1905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0094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취득·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888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함(기각)
  조심2010서2640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매장철거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
  조심2010서2973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0서2373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신고 납부(기각)
  조심2010서1364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임(기각)
  조심2010서3038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접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3326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주주에 해당되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992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조심2010중3316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744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및 미등기 전매 해당여부(경정)
  조심2009중2254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실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3085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341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으로 실제증여자와 증여세 신고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기각)
  조심2010서1366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각)
  조심2010서3218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2010서2612 · 2010.12.0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광3049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당금미수령및전소유자 채무대위변제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0중1403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배당금으로 다시 익금불산입 가능한지 여부(취소)
  조심2009서2494 · 2010.12.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8년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서2123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규대학교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인지 여부(취소)
  조심2010서2947 · 2010.12.0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전통지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한 것이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서3210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이전과 이후에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누계액 계산(경정)
  조심2010중2901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기각)
  조심2010서1365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8년자경감면대상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
  조심2010중1410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3016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경정)
  조심2009서3809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납세지(기각)
  조심2010부2598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기각)
  조심 2010서1363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2910 · 201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을 매출총이익율에 의한 매출액 환산하여 과세(기각)
  조심2010서2432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심2010서3087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4298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로부터 매매에 의해 양수한 토지가 증여에 해당하는 여부(기각)
  조심2010중3108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2009중3670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휴게시설에 사용되는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1077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3198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조합법인의 사료도매업 소득이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전2892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휴게시설에 사용되는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716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2010중2904 · 2010.12.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0201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중3109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차증여 미합산에 따른 합산신고불성실 가산세(10%) 적용의 적정 여부(기각)
  조심2010중1882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10서2051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의 실 대표자인 ○○○가 청구인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2009서3342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현물 각서에 의하여 추가로 수취한 쟁점합의금의 귀속자(경정)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현물 각서에 의하여 추가로 수취한 쟁점합의금의 귀속자(경정)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현물 각서에 의하여 추가로 수취한 쟁점합의금의 귀속자(경정)
  조심 2009부2124 · 2010.12.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