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제3자 배정방법에 의해 유상증자 받은 쟁점주식 1주당가액과 상증법상 평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부동산을 신축하면서 기존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고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4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09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33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다단계판매업자에 의해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을 일반과세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쟁점2 관련)조심2011서38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부289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16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위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분양사업자에게 환급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11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를 증여재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증여전 지목 변경을 사유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 등을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7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쟁점3 관련)조심2011중47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장기간 미회수한 선급금을 사실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06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무신고에 따라 이루어진 납세고지가 불복처분의 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서166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쟁점3 관련)조심2011광4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32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소유한 고철을 보관하던 다른 법인이 이를 임의로 매각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동 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부동산 등의 가액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부32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단계판매업자에 의해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을 일반과세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쟁점2 관련)조심2011서17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위장계산서 수취에 대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는 2010년 이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9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거나, 또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26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채무부담액에 대하여 인수한 채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중265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7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서26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210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가액(①) 및 취득가액(②)의 적정여부조심2011중3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야 하고 토목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1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법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3.7.3.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조특법 30조 적용여부조심2010서2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야 하거나,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구3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험료 등으로 불입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부28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3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1중383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03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닌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청구법인의 공동경비로 보아 매출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손금산입한 것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3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수입금액 관리계좌(차명계좌 포함)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개시전 입금액, 계좌간 이체금액, 세금계산서 발행분, 대여금 회수액, 개인사업자 귀속 매출분 등을 법인의 현금매출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서17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당초 신고시 누락한 이자소득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34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포기신고를 한 상속인들이 수령할 생명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조심2010중175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세대 분리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26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GEL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0서3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하여 표2(1세대 1주택,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액을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며, 양도 토지 중 일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2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 과소발행에 대하여 10년의 제척기간 적용여부조심2011중155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GEL이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0서27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조심2011중2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추정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14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