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탁상일기 작성내용의 부외경비 여부조심2012서34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7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교부받아 부가세를 중복하여 환급신고한 것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2서34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보호예수의무기간이 경과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구주택 보유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26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주식의 양도인지, 주식소각 목적의 자본거래인지 여부조심2012서282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자의 유치권 신고액과 추가공사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쟁점토지 농지 여부 및 청구인의 자경 여부조심2012부3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37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산김씨종중으로부터 쟁점임야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6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누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7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3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주택자인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비교대상아파트1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048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시공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26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조심2012서27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부도를 막기 위해 채권단과의 경영정상화계획약정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을 매각한것을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광24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인 85.1.1.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 94.6.18.인지조심2012전3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컨설팅대가 여부조심2012서327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 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 외조심2012부345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 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 외조심2012부34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명의의 쟁점외①ㆍ②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6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 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 외조심2012부34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3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주식의 양도인지, 주식소각 목적의 자본거래인지 여부조심2012서32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30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과세기간 경과 후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전부 취소하는 부의 1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당초와 동일한 내용의 1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조심 2012구19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조심2012광18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교회를 거주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시공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2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실소유자인지 여부조심2012중3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광30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 제척기간 경과여부 및 회수포기 여부조심2012중33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상 기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청구조심2012광2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 여부(쟁점1 관련)조심2012구04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1서4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조심 2012전190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쟁점1 관련)조심2012중1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쟁점1 관련)조심2012중15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1관련)조심2012서00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3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가공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0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를 위장ㆍ거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1서11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3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0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를 위장ㆍ거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1서111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