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법인들이 속한 그룹 회장의 개인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급여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회장에게 상여 등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4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36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상여처분 대상여부 등조심2010부343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OOO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13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속한 그룹 회장의 개인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급여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회장에게 상여 등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2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14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속한 그룹 회장의 개인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급여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회장에게 상여 등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5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속한 그룹 회장의 개인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급여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회장에게 상여 등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50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을 포함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조심 2012부08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되지 않는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0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속한 그룹 회장의 개인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급여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회장에게 상여 등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49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재계산하여 과세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245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평가기준일(주식납입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전39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1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중3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부374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주택자인 前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7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재계산하여 과세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24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 하므로 추계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23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중304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3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경정 가능여부 및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2구323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2부2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상 평가기준일(주식납입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9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조의 2 에 규정된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이란 직ㆍ간접비를 차감하지 않은 국외원천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14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23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가 공공기관이고 청구법인의 자금조달계획을 주무관청이 승인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부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9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8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곡물 매입에 따른 쟁점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3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당부조심2012서26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관이 적정 여부조심2012서39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무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타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18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1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1중50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쟁점1 관련)조심2012중2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4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딸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취득한 쟁점토지와 종전건물의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전428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조심2012서4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4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로 증여세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구151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385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