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피상속인의 부양생활비, 병원비 등을 상환받은 것임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52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단독사업 영위기간을 계속사업기간에서 제외하여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531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운영한 요가명상센터에서 제공한 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44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주택관리용역이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2전09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4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8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중01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관련)조심2012서48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조심2012서5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4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개ㆍ보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0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 여부조심2012중5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9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매매가액과 거래일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0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0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에 의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051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주택 1채를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서00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035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7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035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조심2013중0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조심2012광12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종전주택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을 양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조심2013서0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0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를 증여이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쟁점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53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2서220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033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구059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아파트의 양도로 사실상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4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를 청구인이 저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41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중4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수청궁 의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 적용여부조심2012중5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전07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자에게 기계기구 양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양도자에게 일부만을 지급한 후 양도자가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그 차액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9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2 관련)조심2013서02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백만원과 기타 필요경비 △△△백만원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부1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