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설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28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주택,유사매매사례,납부불성실가산세조심2013중27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045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2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0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에서 지출한 쟁점인건비 및 쟁점임대료를 필요경비로 인 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주택을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5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조심2013서15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야구동호회로부터 연간회비를 받고 야구장 대여, 경기주선, 심판 및 기록요원 섭외 등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0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0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조심2013전0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1?2부동산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시텔 임대의 면세전용 여부조심2013중27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액주주들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1?2부동산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본인 자금 OOO원을 쟁점연맹 계좌로 입금하고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한 후 그 다음날 OOO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가장 기부행위로 보아 기부금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6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정상거래 여부 및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2부53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자매회사에게 지급한 경영관리수수료 및 이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1서47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6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등조심2013부2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액주주들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2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액대출로 회수한 이자의 익금여부 등조심 2012서35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2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횡령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조심2013중26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1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35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부16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역학조사 대가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지급된 쟁점경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6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손금여부조심2012서52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1 관련 )조심2013서27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기준일 밖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2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양도직전 특약에 따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그 실질에 따라 주택이 아닌 일반건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2서4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를 미기재하여 판결에 따라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저가배정받아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276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276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