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290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1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부445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시 가공매출 상계여부조심2013서13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광09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물을 직접 신축하였음에도 건설업체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3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성된 가공경비 OOO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출자임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모든 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유증받자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화해조서에 따라 현금을 분할지급한 것에 대하여 동 상당액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7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7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인 청구인이 개인회생?파산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미소명 금액 19백만원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0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중11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1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조심2012중46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를 통한 매입이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중11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국세를 체납하자 청구법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부528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8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3중0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양수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및 소송비용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2부41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부업에서 발생한 대출채권 미회수 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2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4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9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공급시기조심2013전1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광25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전293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26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2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00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자 재산을 추가로 압류하고 납세담보를 해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9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28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父가 대납한 취.등록세 및 증여세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5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08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법인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받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상여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3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 판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달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5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양도조심2013서22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근무지와 신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 후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채무일부를 양도계약에 따라 변제한 경우 매매가액에서 변제한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22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2서39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등 과세처분의 타당여부조심2010구05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미회수채권은 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채권포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01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07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 판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시기를 달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5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16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예납법인세 계산시 감면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세율인하분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중28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법」에 따라 토지를 양도(수용)하고 그 보상금으로 채권을 수령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은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에서 평가차손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보상채권의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 매매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부인하고, 전 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서0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