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8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 전후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26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연회수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11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32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인지 여부 등조심2013전2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32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32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부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여부조심2013서16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으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증여 전후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중47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상표권을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14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7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건물 대가로 지급한 OOO원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양도?양수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아 사업용 자산(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3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조심2013서3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고시원인지 주택(원룸)인지 여부조심2013구31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35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 2013전21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 전후 청구인들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254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부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여부조심2013서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사의 합의가 없는 무효의 증여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부30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용증서 관련 거래의 금전대차 여부 및 청구인을 이자소득 귀속자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12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원인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조심2013구05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그 불산입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조심 2013서364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2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조심2012전53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직원성과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관련)조심 2013전28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03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조심2013구10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합명회사의 사원명의를 대여하였는지 여부조심2013광338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말정산시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전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5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조심2013중12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부외차입금을 자녀에게 대여하고 회수하였거나 회수 중에 있는 경우에 발생한 금융기관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9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조심 2013서07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20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을 과세처분 전에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7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증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1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공급가액 차감항목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0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인지 여부조심2013부29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7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 등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5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학교로부터 받은 강의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3서28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및 부수토지가 일부 수용된 후, 2년 이내에 잔존주택의 부수토지 중 분할된 일부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관련)조심 2013중3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해상유의 판매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3부1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2013서2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보상금액 중 쟁점비용은 이전할 사업장의 내부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0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6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각각 독립하여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25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관련)조심2012부5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1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1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