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배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0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03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전394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것인지 여부조심2013전08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상가에 대한 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법인들에게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5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광04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4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07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금융채무가 피상속인의 손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법인 계좌로 이체된 것에 대하여 이를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6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3665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3전3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25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 적용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산정의 적정여부조심 2011전49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산기준일 현재 평가가액이 아닌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4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5억원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0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서16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전368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융수수료와 관련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2서25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26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3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등조심2013중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국 합작법인의 중국측 투자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14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건에 대한 초과환급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3서23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금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조심2013부35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사업의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316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화대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서13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해 준 가입할인을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제공대가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3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금액을 중복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6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사업의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316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해 준 가입할인을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제공대가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4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조심 2013부13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법인을 대위하여 지출한 금전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이를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3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사업양수도가 아닌 일반과세거래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6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부538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그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29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5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하여 누락한 쟁점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경정청구 및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서3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4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OOO원에 대한 후원금을 처분청이 기부금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31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ㅇㅇㅇ원에 대한 후원금을 처분청이 기부금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서31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용 면세유류 판매지정 취소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조심2013중31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에 따라 대가를 수령한 것이「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구36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근무지와 신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연말정산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6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시원으로 신축된 쟁점건물이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1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중 채무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1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