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처분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고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부27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배상금으로 받은 쟁점금액 중 쟁점상가의 양?수도 과정에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중개수수료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중41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영세율 적용여부조심2013서29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버섯재배사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이 사후 평가한 개발비 또는 공사업자가 확인한 금액을 공사비(자본적지출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중15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서07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면허를 빌려 공사를 실시한 청구인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2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인지 여부조심2013중3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조심2013서3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 현지인 등에게 지급한 컨설팅(커미션)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1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인지 여부조심2013전3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조심2013중049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이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전27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3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추가공제액을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부40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60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01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부39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전409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6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인허가 등 제반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용역비의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26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연안복합어선인 세＊호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0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양수도, 거래사실확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조심 2013부0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0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3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회사의 손익을 모회사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7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6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2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광42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8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금이 임원퇴직급여 한도액을 초과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3중28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4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14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한 수입금액 및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3부3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2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3서1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34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2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3부2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장부 및 증빙이 대부분 허위여서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39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5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2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농지대토감면 또는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구4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8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의 취득자금을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2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