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3부440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쟁점금액 중 일부를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부17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대와의 분양계약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당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041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익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판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조심2015중04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0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시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2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OOOO법인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권 원금이 ○○○백만원이므로, 실제 상환받은 금액에서 원금을 제외한 ○○백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23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조심2015중10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5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부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0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출된 수선비로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로열티 총 수취기간의 변경 없이 일부기간의 로열티 수취를 유예ㆍ연장하기로 한 쟁점계약변경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18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35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4광29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증여받은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5중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서182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개발?매도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957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계좌의 예금잔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5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53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에 대하여 세대생략 가산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56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7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구110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 반환소송 판결(분양해제)에도 불구하고, 쟁점분양대금을 당초 분양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1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2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증여재산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증여받은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06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주권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그의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0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구114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USB상 입금내역 전액을 이자수입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3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에 대하여 세대생략 가산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56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쟁점팀원들이므로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7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분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43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007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부185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2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조금을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5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서107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07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1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겸용주택 또는 농가창고로서 농가건물의 부속건물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13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한 쟁점토지를 반환하면서 지급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03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합병시 계상한 쟁점영업권을 세법상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5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ㅇㅇㅇ종합주택건설㈜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1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확정일 현재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의 대손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0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중124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5중1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