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2014.9.26.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인이 2015.2.13. 처분청에 제기한 고충민원을 이의신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2014.9.26.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인이 2015.2.13. 처분청에 제기한 고충민원을 이의신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축주 박OOO의 의뢰를 받아 OOO를 신축하고 건축주로부터 OOO을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6.10., 2014.6.12.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5.2.10. 기각결정OOO받은 후 2015.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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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부1855 (<time datetime="2015-05-21">2015.05.2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32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32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