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이 건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50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4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처분대금을 현금인출한 쟁점금원에 대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36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전17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서50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신고누락한 매출액이 아닌 차용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정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355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구266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금을 20XX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구49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466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절차를 위반한 조사범위 확대에 따른 처분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44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3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조심 2014중347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542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제94조 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조심2015서5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542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부434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의 수익사업비율이 사후적으로 확정된 경우 정산방법조심 2015서44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가 중복조사 금지규정에 위배 되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적정여부조심 2015전05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이를 배당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부54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시 OOOOO가 사실상 휴업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05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ㅇㅇㅇ비용 및 ㅇㅇㅇ 인수대금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8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거래가 대물변제로 인한 것인지 ＊＊＊의 ＊＊＊에 대한 대여금 견질담보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15서3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327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5부5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부를 배제하고 매출과세표준을 추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27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466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투자한 자금 중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0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부4571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4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급의 실질 귀속자를 외국법인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전04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았다고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2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51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인지, 사용권만을 출자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5서32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통보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전434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부467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3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중542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유상감자를 하면서 주주들에게 지급한 감자대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35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06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