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쟁점채권이 금융감독원의 대손상각 승인대상 금융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서40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036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일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의 중소기업 졸업기준 초과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 형성이 동시에 발생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37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전39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1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무자료 매입액에 청구인이 제출한 품목별 매입단가 대비 판매비율을 근거로 무자료 매출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전4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17중014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특별이용권리자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62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얻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구01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환급세액 중 일부를 체납세액에 충당해 달라는 내용의 국세환급금충당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광3684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01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4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5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3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17서0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모친이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2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신고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융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9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25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8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41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교환계약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6중1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된 쟁점건물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7서0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된 쟁점건물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중003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43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421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조사청이 확인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8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조심 2016서3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278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43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8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421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377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42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장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등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26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359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43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계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32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 중 청구인의 면적비율로 안분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4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체납처분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432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37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들이 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음에도 급여 등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이 모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39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료교환권등 및 쟁점견학지원비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25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012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16중43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술이전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65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23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및 장례비용 공제 등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6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으므로 급여등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39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