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유상증자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산정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부29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 결산서에 미계상된 쟁점부외이자비용을 쟁점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180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2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7서445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28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제3자배정방식으로 인수한 쟁점주식의 발행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0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여 판매한 상품(재화)의 공급시기 판정 등조심 2018서241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1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소사장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이므로, 이들을 청구법인의 일부로 보아 양자 간의 거래를 전부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2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부11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2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서353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이 아닌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8중3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18중291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31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쟁점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1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중110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배당소득은 지급되면서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서25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34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닌 양도담보에 의한 환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구3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조심 2018전34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거래시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공헌도를 국조법에 의한 이익분할법에 따라 재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1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 대여약정을 투자약정으로 소급하여 전환함에 따라 약정이자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7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15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실행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광356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실행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2372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조세부과권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3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국내 정기예금금리에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것을 정상이자율로 하여 과소수취한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부03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국내 정기예금금리에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것을 정상이자율로 하여 과소수취한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14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기순이익을 축소할 목적으로 매년 기말 재고자산을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는데, 그 중 20**사업연도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16부37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부34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료사고 또는 성형수술에 불만족해 하는 환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32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30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기순이익을 축소할 목적으로 매년 기말 재고자산을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는데, 그 중 20**사업연도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16전37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291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전33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농어촌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구34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부동산신탁 전문회사 명의의 쟁점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적정 여부조심 2017부52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3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불복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8서315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과소신고한 후 실제 매입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도 조특법 제108조 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0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도관거래로 보아 위탁수수료 상당액의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38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가 선하증권을 양도한 국내 공급업체인지, 아니면 선하증권을 양수한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조심 2017전43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도관거래로 보아 위탁수수료 상당액의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130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품 등의 양도를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위약금)의 귀속연도가 계약해제일이 속한 20▣▣년인지 아니면 계약실효 확인소송이 확정된 20◆◆년인지 여부 등조심 2018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권매입 과정에서 지급된 계약금 ▣▣억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부0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