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6,34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6,34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6,342건
전체 검증 결정 · 46,342건
- 재화의 공급 없는 거래로 보아 그 거래를 한 본점에 대하여 과세하고 지점에 대하여 환급하였다가, 조세심판결과 정상거래로 결정되자, 그 취지에 따라 당초 환급하였던 지점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15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6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농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3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19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주세특례제한법」제97조 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수입시기가 매매계약해제 통보시점인지, 아니면 각서상 잔금 미지급 시점인지 여부조심 2019중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양도하였다가 이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쟁점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구1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2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이 배당소득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나머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08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3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적용받은 증여세액공제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으므로 부친 사망 이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4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년 이상 재촌.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1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1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정상속재산가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47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17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4주택자여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의 누락을 사기.부정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1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4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연면적이 쟁점주택보다 적으므로, 쟁점상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겸영사업장에 면세사업용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한 거래로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 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20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가액에 대하여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9부19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6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합병법인이 합병후 쟁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승계하여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03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로 수령하여 누락시킨 쟁점매출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7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9구212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20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유상증자시 증자전 주식의 시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불균등증자(저가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2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분양한 쟁점상가의 분양원가를 분양률을 기준으로 배분할 때, 사전에 결정된 당초분양예정가액이 아닌 사업연도말에 수정된 분양에정가액을 근거로 분양률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8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신고시 손금산입한 쟁점차량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9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권리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4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전대표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 미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1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자신의 지분율보다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증권 중 그 일부만으로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주식전환이익의 산정방법조심 2018서37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24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2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에서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내 3개 층(◎.△△.▽▽층)의 양도와 관련한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쟁점①금액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3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잡화를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 2019중15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용 옥탑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구0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가 누구인지, 펀드 투자자들에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해 줄 수 있는지조심 2018서0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직업소개업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9부1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0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고가주택의 환산취득가액 및 양도차익 등을 산정함에 있어,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5%)’는 전체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9억원을 초과하는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조심 2019인2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부22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