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8,07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8,07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8,077건
전체 검증 결정 · 8,077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2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감면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인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등조심 2023중7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을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조합원별 소유지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종부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전73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대가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71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매매2건을 1거래로 보아 8년자경농지감면한도를 1과세기간에만 적용한 처분당부조심 2023중0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서041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관련 사외유출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4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정된 종부령 규정(3년 내 멸실 주택 합산배제)을 21년 귀속분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75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여한 쟁점금액①과 상속인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②를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상속세 산정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71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거래소 정규시장이 개시되기 전에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해 전일 종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전일 종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 및 3년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법 시행규칙§4의4 제1호 등에 따라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69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해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7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744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쟁점주택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7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등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18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공사비용이 장부 등으로 입증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2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 도과 여부조심 2023중725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토를 소유권이전등기후 3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분할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69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벌초 및 묘지이장 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69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8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행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가가치세액은 쟁점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18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외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5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각 1/2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6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자녀가 주주인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청구인이 참가하여 유상증자 주식 전부를 배정받자 상증법 제39조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의 자녀 명의의 당초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684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3억원)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8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을, 평가기간 중 쟁점주택과 동일 공동주택단지에 속한 것으로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한 것 중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68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18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공제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종부령 조항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4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구 상증법 제41조의2 에 따른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그 증여일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증여세액과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42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처분청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평균액으로 하여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6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보증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2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5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병원이 상속개시에 따라 폐업하였으나 이후 제3자가 위 병원의 동일한 상호로 병원을 계속 영위하자 위 병원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22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73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한 쟁점토지1·2*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6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중 ㅇㅇ원은 업무와 관련되었으므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3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분할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을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6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3서31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조심 2023중001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광0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의 명의신탁주식으로서 제3자 소유인 쟁점주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686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부775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부805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