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32건
전체 검증 결정 · 1,632건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3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31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원단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310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잡기장 등 일부 원시기록에 의하여 실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구295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원가 여부와 급여, 임차금, 공과금, 접대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0서25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21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30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0서234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9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0중254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갑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매출원가, 급료, 임금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4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신고한 사업장의 사업소득 추계결정에 대한 타당 여부(기각)국심2000중15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이 타당한 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서14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6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부26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을 배제한 처분과 추계결정 방법으로 과세하면서 적용한 표준소득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63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주행 연수자의 1인당 도로연수시간을 10시간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4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이후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추계결정한 자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부138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기각)국심2000서1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비치된 업무일지에 의해 적출된 쟁점수입금액을 실지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4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서울서부교육구청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1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96년 및 97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이적법한 것인지등(기각)국심2000서07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이 확인되어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경정결정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발행분의 매매총이익율로 휘발유 소매분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0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19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50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의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였고 탈루소득금액은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보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서128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명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중27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운영자를 갑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부03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하여 기재한 종업원의 봉사료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이 타당한지(기각)국심2000부06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2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의 산정(경정)국심2000중144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분양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8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에게 매입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9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15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간예납세액 1,889,730원을 부당하게 공제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4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2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는지(기각)국심2000부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청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상 금액을 건물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09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등의 미비를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구06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1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1999구18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03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