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32건
전체 검증 결정 · 1,632건
- 추계결정 가능 여부(경정)국심2006서170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가능 여부(기각)국심2005부18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전21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4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경정)국심2004중399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사업 영위 여부(기각)국심2006중15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중162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 결정 가능 여부(경정)국심2006광15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결정 가능 여부(기각)국심2006서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5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서005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무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중048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게조사결정 대상 여부(취소)국심2006서177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복권판매 수수료 취급자의 업종코드(기각)국심2005중37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불임금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08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경정 대상 여부(경정)국심2006서139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1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소득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중10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경정)국심2005서27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거래계좌로 수입금액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부43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자와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누락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1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1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4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0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경정(경정)국심2006서019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5서36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5구32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의 포함 여부(경정)국심2005부286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대리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업종을 보험모집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부41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대가 지급액의 실지 지급 여부(기각)국심2005서42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3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매출누락이 있음에도 기재누락금액을 부가율로 환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함은 부당함.(경정)국심2005서39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의 비용외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한 비용의 인정여부(기각)국심2005서39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중238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중167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14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중43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소득의 귀속 여부(취소)국심2005중439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의 당부(취소)국심2005부247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41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 결정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2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과 지급조서미제출 등의 사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중3431 ·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하거나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6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행상 거래처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2005서1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를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인건비를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인건비를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5서3506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경정)국심2004중336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부358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 포함된 이주보상비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1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