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63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63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632건
전체 검증 결정 · 1,632건
-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18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고철 등을 실제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4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4중1161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6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30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11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1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3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7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37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24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강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중복과세되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373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37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금액을 매출과 관계없는 개인적 대여금의 회수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11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치조사시 확보한 쟁점매출장상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9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72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소득금액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3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되지 않은 (근로)소득세를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00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쟁점지연손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48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09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새로운 근무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01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9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조심2013서46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셜커머스업체가 판매한 쟁점업체의 상품권 매출액과 쟁점업체가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오류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1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6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05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상여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7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역과 실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구09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뇌물로 취득한 쟁점금액 중 일부를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9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46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3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2013전33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39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없이 계상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71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3중093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1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5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 적정여부조심2013중4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22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