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2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27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27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27건
전체 검증 결정 · 2,427건
- 주거지역 편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3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와 농지 대토에 의한 감면 해당여부(기각)조심2009전3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대상 여부(기각)조심2009중3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정농지가 명의신탁자인 모친의 소유이고, 모친이 쟁점농지를 직접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1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소득이 있다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함은 부당함(취소)조심2009중29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0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3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업지역 및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되던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세액(감면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거주지역 편입일이 관리계획(변경)의 관보 고시일인지 아니면 효력발생일인 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세 감면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쟁점농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3억 2,000만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0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고시 후에 취득한 쟁점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기각)조심2009광27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미등기전매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8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중2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2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여부(기각)조심2009중1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17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조심2009중27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면 대상 8년 자경농지인지 여부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12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또는 일정기간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구1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업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중1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0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초등학교 교사로서 직접 8년이상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조심2009중0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9중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조심2009중1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1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09중155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취소)조심2009중15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경우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광0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