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42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전07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근무하지 아니한 감사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취소)국심 2004서1139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 2004구17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주권폐업일에 대표이사인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결산서상 가지급금을 미회수하였다하여 상여로 소득처분 후 합산과세함이 정당 여부(기각)국심2004전222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부16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대표자 여부(기각)국심2004중0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택시를 5년 이내에 면세승인절차 없이 양도하였다 하여 특별소비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33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거래를 손금부인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6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대금이 법인의 차입금상환 등으로 사용되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경정)국심2004중01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의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기각)국심 2004서02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기각)국심2003중37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8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0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기각)국심2003중25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부04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6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대여금으로 인정이자 계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미회수의 적당성 여부(취소)국심2003중339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01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여자를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8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2003중32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3서34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34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소득처분(기각)국심2003중24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경정)국심2003구230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3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분실하고 과세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구12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부(기각)국심2003서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가공자산에 대하여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0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전26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기각)국심2002부11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2002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 고객에게 CO금액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③금액의 손금 인정여부(경정)국심2002부05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주주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처분하고 개인주주에 대하여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전07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손금계상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한 경우 이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중051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된 법인 임대료 미납이자의 상여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2001중27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국심2002부00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의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상당액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전3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를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31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인정상여 적정여부(기각)국심2001서26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구24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부27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4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1서1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