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실질폐업이 아닌 경우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409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 사업장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 익금산입 대상임(기각)조심2009구12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 체류기간중에 아파트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을 적법한 송달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04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수금을 회수하여 대표자의 자(주주)에게 현금과 건물(대물변제)이 귀속된 경우 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14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 미수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주주에게 대물변제한 행위는 주주에 대한 배당에 해당됨(기각)조심2008중21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01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쟁점 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2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조심 2008서224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73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가 수령한 금액이 당해법인에게 대여하여 준 대여금의 회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1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사업장을 양도하고 수령한 금액이 상여가 아닌 대여금의 회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하여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9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 제출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4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닌 실제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13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임의평가증에 해당하는 일부금액의 사외유출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0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51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에 의해 확인된 부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함.(경정)조심2007서356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모텔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수령한 금액이 공급대가 인지 공급가액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68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금액에 대응하는 상품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24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228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당부(기각)조심2008중34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5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매출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액 중 장부에 선수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실제 선수금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중2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에 대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3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지출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5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광17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이 투자자본과 상계되어 자본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상여처분에 대해 가공매입 미지급금과 타업체 미수금을 상계하여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주장(기각)조심2008중32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현금결재액의 가공가수금을 가수금 반제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함(기각)조심2008서14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사외유출에 해당되어 상여처분하는 것임(기각)조심2008중12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의 원인인 매출누락이 가공매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5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1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6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 이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 가능 여부(기각)조심2008서2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이 기신고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7서05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대표이사 중 실질대표자 1인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21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중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업무착오이므로 대표자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기각)국심2007서31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해당되므로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6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 과세(대표자상여)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상당액을 부외비용 지급시 지출되었으므로 사외유출로 보고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5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대금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3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신용카드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채무자가 매입처 결재를 대신해 주었는지(기각)조심2008서2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조세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 에서 규정하는 공익채권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회생채권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6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권폐업일에 특수관계 소멸로 보아 폐업일 현재 대여금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242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없이 수취된 세금계산서인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 당부(경정)국심2007중38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토지의 부당행위계산부인(경정)조심2008부01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 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45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