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2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첨가제 제조업 관련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91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배우자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 대상임(기각)조심2010중29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25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5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형사적으로 몰수당한 알선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6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사내유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조심2010중3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1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수사가 착수된 이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취소)조심2010중300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대표자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여처분의 대상인 실지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0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입행위가 금지된 차량을 지입회사 명의로 매수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경정)조심2010서00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0서24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000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5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중24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가공거래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1613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엔화차입과 통화스왑 하나의 연속된 원화차입거래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기각)조심2008서39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다 하여 시가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6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실지대표자 해당 여부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14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이 실제는 청구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6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법인자금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3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9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소득금액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5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9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 과세처분에 대한 법인의 실질대표자(기각)조심2010중16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타당함.(기각)조심2010구25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한 매출누락(경정)조심2009중16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법인이 아닌 전 대표이사에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를 통해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는 것임(기각)조심 2010부09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로 수취한 금품은 기타소득임(기각)조심2010중234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자산 수량부족만을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재고자산 수량부족만을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재고자산 수량부족만을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03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지배주주가 국외금융기관 본점에 제공한 Comfort Letter은 실질적 지급보증에 해당함(기각)조심 2009서00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소득구분이 변경되어 재부과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09서33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질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1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 조사만으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없음(취소)조심2010구0881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경정)조심2008서12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98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신고누락한 부동산양도대금을 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상대방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해야 하는 것임(기각)조심 2009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부외비용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6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8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시유보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기각)조심2008서38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사와 관련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함.(기각)조심2010중08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조심2010서05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17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가 대가없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421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31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