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6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가공매입에 따른 경정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및 수정신고 내용의 당부(기각)조심2010구12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 1관련) (경정)조심2011중16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배당처분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7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취소)조심2010중361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연재산목록에 없는 개인병원 인출금을 의료법인의 가수금 계정으로 변경하여 변제한 것을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1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1전0310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8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26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양도가액과 신고가액과의 차액을 이사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2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변동통지(원천징수의무)는 대표자 개인에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구2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대상자(당시 대표이사)가 이미 퇴직한 경우에도 법인이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08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지대표자를 청구인의 제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29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0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매출누락액이 사내유보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2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처가 확인되지 않은 쟁점선급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조심2010부24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사업활동중인 업체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1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데 대하여 실제 매입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14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달사납금과 쟁점노조원급여 및 쟁점주주급여를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재조사)조심2009서30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이 일으킨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7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장부상 남아 있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폐업시 장부상 남아 있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폐업시 장부상 남아 있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술용역제공비용의 귀속연도를 2002년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조심2010중09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6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사납금을 부가가치세 매출과표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2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부241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인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9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302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에서 가공매출액을 상계하지 않고 전액에 대하여 사외유출금액으로 봐야 함(기각)조심2010서29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법인으로부터 원천세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수입금액(경정)조심2010중26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달사납금과 노조원급여를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9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로 뇌물로 확정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기각)조심2010전39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한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한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한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서03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가 내국법인의 출자금을 사외에 유출한 것으로 보아 송금시점을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97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0서1805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성과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283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10서38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 하였을 때에 가처분 소득은 없는 것임(경정)조심2010서369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을 경우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취소)조심2010중318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금액 상당액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7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금액의 6배(금융업의 경우)를 초과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기각)조심2010서18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해지금의 귀속시기 및 분양대행수수료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구23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액에 대하여 법인이 소송승소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액에 대하여 법인이 소송승소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131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가수금 계상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8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상여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0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