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6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6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609건
전체 검증 결정 · 2,609건
- 쟁점장의용역 관련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법인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3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7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금액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1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전37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전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078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 모회사에 송금한 쟁점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25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5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4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 모회사에 송금한 쟁점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42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7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는 쟁점법인과 관계없는 것이거나 청구인이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6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12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에 정하는 회생채권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156조의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사유에 해당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에는 더 이상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032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을 업무무관지출로 보고 사외유출액의 귀속자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3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대금을 초과하여 입금된 금액의 매출누락 해당 여부 등조심2012부40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4중02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9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2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을 일부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27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9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횡령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여처분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33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0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6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2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2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2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1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0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과 관련한 상여처분금액의 당부 등조심2012중52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7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조심2013서46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조심 2013서40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감면신청을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감면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담보설정해제비, 채권말소수수료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실제 비용이 아닌 가공경비로 계상하고 이를 가공가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경우, 가공가수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6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4중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1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주식교환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46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재직기간동안 발생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4972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것인지 사내유보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3서40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등조심2012서378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