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평가기간 범위밖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부0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주식 평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조심 2009서36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자산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5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4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 시가평가(기각)조심 2009중19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 산정이 어려워 기준시가를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4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의 임의평가가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4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9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1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2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9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층별로 다르고 토지의 소유자도 다른 경우 1층상가와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경정)조심 2009서344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임야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9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권 일부 지분을 양도시 동일단지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조심2009서41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기각)조심2009서42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조심2010서0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각하)조심2009서430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처음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09중28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9서28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평가시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여부(기각)조심2010서03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조심 2009광005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개 감정평가기관이 담보제공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여부(취소)조심2009광012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임야로 양도로 본 처분은 적법함(기각)조심2009서2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배우자이월과세규정 적용시 증여자의 취득시기와 취득원인은 수증자에게 승계되지 않음(기각)조심2009전3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을 층과 기준시가가 다른 매매사례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취소)조심2010서001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액을 포함하여 평가한 주식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조심2008서20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중개업소의 시세확인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 2009서2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평가기준일 6개월 이전의 매매사례가액(기각)조심2010서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서00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개시 6월 이전 이루어진 매매사례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9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미등기와 신고불성실가산세(경정)조심 2009서32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취득권리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9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교환거래에 있어 외부평가기관 평가액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09중40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018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적용시 평가가액 차이로 과소신고가산세는 제외함(경정)조심2009서37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경정)조심2009광26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시 시가(기각)조심2009서03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직 존재하지 않음(각하)조심2009서3971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함(기각)조심2009서3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조심2009중24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평가시 가수금채권을 별개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9중24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분할법인 전체의 순자산가액을「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