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314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314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314건
전체 검증 결정 · 3,314건
- 동일한 채권(대출금 350억원)의 담보로 주식 등 4개의 자산(주식, 예금, 사업부지, 사업권)이 담보로 제공되고, 주식 및 예금에는 질권, 사업부지는 담보신탁, 사업권은 양수도한 경우로서, 질권이 설정된 담보가액 350억원을 전체주식의 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7중403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매사례가액 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74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개시 1년 미만 법인으로 증여당시 결산서가 없는 경우 12.31.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기각)조심2009구2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일 5개월 전에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된 부동산의 양도가액(기각)조심2010부21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당 기준시가가 3,158,000원인지, 아니면 7,744,000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0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임야가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2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6월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6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양도시 그 실지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부16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부16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7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로 양도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77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과 다른 시점의 수용보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1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기각)조심2010서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고가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9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의 불입액보다 낮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0부099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 전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함(기각)조심2010서1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10서05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압류 관련 채권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4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월이내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 지분소유라도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기각)조심 2010서09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14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단독 소유이든 공동소유이든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 (기각)조심2010서09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조심 2009서4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취소)조심2010서13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수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취소)조심2010서12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4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기각)조심2010구04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됨(취소)조심2008서28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시가(취소)조심2009중34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402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취소)조심 2009중27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각하)조심 2009서412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기각)조심2010서08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아파트의 취득가액(경정)조심2010중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유상감자시 쟁점주식의 매입가액 평가 방법(취소)조심 2009중340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용지 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기각)조심2010중0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시가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의 적정여부(기각)조심2009중41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5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산정한 처분(경정)조심 2009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세 신고가액인 기준시가를 적용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